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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논평 [3분 논평]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 _홍익당.윤홍식(2018.11.10)

2019-07-15


(181110 토요강의)

사법부가 별건 줄 아시는데,

입법·사법·행정이라는 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이 해야 옳은데, 국민을 대신해서.

주권자는 국민이니까, 권력은 국민한테 있어요.


이 권력을 조금 나눠준 게, 입법·사법·행정입니다.

국민을 위한 양심적인 법을 만들어라! ‘입법부’

양심적으로 법을 집행해라! ‘행정부’

양심적으로 법을 실천하는지, 지키는지 판단해라! ‘사법부’


그런데, 국민 위에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보편적 양심도, 민심도 무시하고, 

어떤 판결을 내려도 자기들은 국민들한테 

어떤 위해를 받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들.

 

지금 사법부 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법관들, 뭐 수사 좀 하자고 그래도 난리가 나서

나라 망할 것처럼 감히 우리의 신성한 영역에 국민들이, 

일개 국민들이 침범해오느냐? 하는 이런 식의 태도, 보시죠?


이런 부분도 연결해서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고

개혁을 아무 방식으로나 ‘무조건 뜯어고치세요!’가 아니에요.

양심 공부 좀 하세요!

뭐가 국민을 위한 양심인지를 아셔야 사법부의 원래 기능이, 

국민이 왜 필요하냐 하면 법대로, 위정자들이 특히, 힘 있는 자들이 

법대로 잘 정책을 펴는가도 사법부가 봐야 되고, 

국민들도 양심을 지키는가? 법을 지키는가? 

이거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믿을 게, 마지막으로 믿을 게 사법부인데

사법부를 국민들이 지켜봤을 때,

이 양반들이 양심을 모르는 거 같은데?

이런 정도의 걱정을 하게 만들면 심각해지는 거니까,

“아니야! 우리 양심, 누구보다 우리가 양심 전문가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쪽으로 거듭나셨으면 합니다.


남이 이래라저래라 하기 전에 스스로 거듭나시기를 바라요.

모여서 제 강의도 좀 들으시고, 양심 공부 스터디 좀 하세요.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모르면 꼭 배우시길...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솔직히 우리 알죠?

어떤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에 가 계신 지 알죠?

다른 나라는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는 알아요.

왜? 제 친구들이 거기 가 있으니까 알아요.


앞뒤 안 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가요. 머리 좋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머리 좋은 분들이 간다니까요.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는 분들이.

영성 지능이 높아서, 양심적 감각에 있어서 

누구보다 예민한 분들이 거기 가 계셔야 하는데,

머리 좋은 분들이 가 계세요.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머리 좋은 거로는 해결이 안 납니다.

법이라는 건 원래 근원적으로, 법의 근거가 없어요.

법의 근거가 양심밖에 없어요.

양심에 대한 감각이 없는 분들이 법을 다루면요,

심각해집니다.

왜? 법의 근거는 양심밖에 없으니까.


왜? 도둑놈이 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그냥,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아닙니다. “양심에서 그러라고 하니까”에요. 

그 외에는 근거가 없어요.

 

저 범죄는 몇 년형이 옳을까요? 근거가 없어요.

국민들의 보편적 양심밖에 근거가 없어요. 

보편적 양심에서 추출된 게 법인데,

국민들이 보편적 양심에 근거해서 아니라고 할 때는 

귀도 기울여야 하는데, 

문자인 법에 집착해가지고 내 학설, 

또 교수님들이 법을 만드시다 보니까 

법의 근거가 되는 이론을 만드시다 보니까

자기 학설을 안 바꿉니다, 교수님들이 쉽게.


따라서, 우리나라 법이 잘 안 바뀔 거라는 걸 그냥 아실 수 있죠?

이 법이 당장 나한테 유리하고,

이 법이 내 학설에 근거한 거고 그러면 안 바꿉니다. 

국민들 모두가 보편적 양심에 근거해서 

저 법은 아니라고 그래도 안 바뀌어요.

국회의원들이 안 바꿔요. 

또, 그 법에 의해서 판결하면서 문제의식을 느끼면 

또 문제 제기도 하셔야 하는데, 잘 안 합니다.

“법대로 했다, 우리는”

이게 국민들을 몇 배로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로 잡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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