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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논평 [양심 논평] 주권자의 정의 _홍익당.윤홍식(2019.01.20)

2020-04-09


(190120 일요대담)

주권자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주권자가 보살만큼 멋진 거예요, 여러분.

주권자 진짜 멋진 거예요.

루소의『사회계약론』읽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주권자 진짜 멋집니다. 보살이에요.


주권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아세요?

보편의지에 입각해서만 움직여야 해요.

전체의지가 아니라.

국민들 전체 여론은 

전체의지라고 하고요. 보편의지는요.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의지를 보편의지라고 그래요.

보편의지가 양심입니다.


보편의지에 입각해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올바른 주권자고,

그런 행위가 올바른 주권 행위.

여러분 깨어서요. 항상 나만이 아닌 

모든 주권자들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올바른 걸 옳다고 하고,

그런 아닌 걸 아니라고 

비판해 주는 게 주권 행위에요.


도장도 그래서 찍어야 해요.

투표도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해 주면요.

얼마 안 가서 정치인들 물갈이가 다 됩니다.

왜? 주권자들한테 해로운 짓 하고 

살아남던 정치인들이 점점 사라져갈 거니.


소비자가 소비자 주권 그러잖아요.

소비자 주권 가지고요.

이 소비자 농락하는 기업들 물건 안 사주면 망해요.

근데 문제는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문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정치인들 안 찍어주면 되잖아요.

이게 실천적인 양심 공부입니다.

                   

여기 와 가지고 "'이 뭣고'를 풀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를 풀었습니다!"

그럼 뭐 해요? 또 돌아가 가지고 

어디 정치인 빠짓이나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선문답을 푼 거예요.

현상계가 던지는 이런 이 화두는 하나도 못 푸시면서.

바로 걸려서 자빠집니다.

자기한테 조금만 이로우면 바로 걸려서 끌려갈 거면서.


딱 깨어 가지고 나한테 이롭고 해롭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로우냐 해로우냐,

내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느냐 아니라고 하느냐,

딱 그것만 따르셔야지.

오직 양심에만 복종하는 존재가 

주권자고 시민입니다.


요게 루소의『사회계약론』에 쓰여 있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에 복종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한테 뭐라고 명령을 하건

내 양심에 맞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이 아니라고 하면 

안 따르는 게 시민입니다.

그게 불복종이에요. 


이 불복종도 근거가 있어요.

양심에 어긋나면 안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양심에 맞을 때만 따르겠다는 게 

이게 사회계약인 거예요.

진정한 계약인 거예요.

주권자가 권력을 잠시 정치인들한테 빌려준 겁니다.

빌려줬을 때는 주권은 안 준 거예요.

주권을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권력을 잠시 준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입법·사법·행정권을. 

조금이라도 너희들 해코지하면, 

국민들한테 해코지하면

바로 잘라버릴 거야 하는 의식으로 줘야 해요. 

계약을 맺을 때도.

주권자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도 '너 지금 이게 

모든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해?'

라는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주권자입니다.


안 그러면 그 주권자 아니에요. 

나라의 소유자긴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이 나라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은

주권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 좋자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나라 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대로 연결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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