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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홍익당 논평] 민주당 댓글조작 사건 관련 홍익당 입장(2018.04.17)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양념이 아니다”
- 민주당 댓글조작 사건 관련 홍익당 입장-


'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으로 정국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필명 ‘드루킹’을 쓰는 김모씨 등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은 지난 대선 시점부터 조직적으로 인터넷 포털의 댓글을 조작해왔으며, 여당의 유력 정치인인 김경수 의원을 통해 청와대에 인사청탁까지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 조작은 대다수 국민의 양심인 민의를 정치에 반영하려는 민주주의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그런데 그런 여론 조작의 주범들과 집권당 의원 그리고 청와대 사이에서 대가성 인사청탁이 이루어졌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들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드러났던 공작정치라는 전 정권의 적폐가 촛불로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서 실망해야 했으며, 이제 여론도, 여론을 앞세우는 정부도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은 언론을 탓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꼬리자르기 후 피해자 코스프레 중이며, 드루킹 사건과 무관하다던 청와대의 거짓말은 반나절만에 거짓말로 들통났다.

특정 정치인에게 좌표를 찍고 조직적인 문자폭탄을 보내는 행동도, 특정 기사에 좌표를 찍고 조직적인 댓글로 여론을 몰아가는 행동도, 결코 ‘민주주의의 양념’이 될 수 없다. 여론몰이로, 선동으로 민의를 왜곡시키는 모든 행동은 반민주적 적폐임에도,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 죄의식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관계당국과 여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빨리 진상을 밝혀, 국민이 자명하게 납득하도록 해명하고 사과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치가 선동정치가 아님을 보여주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이것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이며, 책임 있는 정치이다.  

2018. 04. 17.
홍익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