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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홍익당 논평] 탁현민 사태를 바라보며, 촛불이 원한 건 쇼가 아닌 정의와 양심이다(2017.07.24)

탁현민 사태를 바라보며, 

촛불이 원한 건 쇼가 아닌 정의와 양심이다

 

여성 비하와 부적절한 성(性) 인식으로 공분을 샀던 청와대 행정관 탁현민의 거취 문제를 두고 지금도 논란이 뜨겁다. 여야의 대표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해임을 건의했지만 청와대는 “행정관까지 검증할 필요가 있느냐”며 더 이상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어떠한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기획자인 탁현민을 간접적으로 칭찬하는 등 해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친문 인사들의 탁현민 지지 발언은 더욱 실망스럽고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한결같이 탁현민 행정관의 뛰어난 기획ㆍ연출 능력을 사퇴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불의한 자들이 우리 사회를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우병우, 김기춘… 이것은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자 실세인 사람들의 국정철학이 전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탁현민 행정관은 10년 전 자신의 부적절한 사고와 언행에 대해 반성한다는 글을 남긴 바 있고 그가 사과했으니 됐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는 불과 몇 년 전의 저서에서도 성매매, 성 상품화를 칭송했고,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김용민씨의 발언을 옹호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국민이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의 정점에 탁현민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문제는 5대 비리 인사배제 원칙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국민의 양심을 자극하여 분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인격적 존재로 배려하지 않고, 상품화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그의 일관된 모습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지 페미니즘 또는 여성 혐오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인사 철학 그리고 공직자 윤리의 측면에서 따져 보아야 한다.


공직자 임용의 제1 순위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양심’이어야 한다. 5대 인사 원칙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도 그 안에 ‘양심’이라는 더 본질적인 기준이 빠졌기 때문이다. 탁현민 행정관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 탁현민 행정관이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고 확실히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행보의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고 임용하면 된다. 오직 국민과 진실되게 소통함으로써 국익을 높이기 위해 그의 능력을 올바르게 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드러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양심적인 대통령의 모습이다. 

   

촛불이 원했던 것은 화려한 쇼가 아니다. 그리고 소통은 잘 기획된 이미지 연출로, 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잦은 쇼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때가 되면 질리는 법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쇼가 아닌 진정한 소통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양심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2017. 7. 24.

홍익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