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

홍익당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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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심콜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목표]

○  양심콜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이 행정적 절차 때문에 고통 받거나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수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민원기능을 통합하여, 양심콜센터 설치

○  민원인은 양심콜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

○  민원인이 민원 제기 시 민원담당관을 배정

○  해당 민원담당관이 민원인을 대신해 해당 민원에 필요한 서류를 책임지고 처리

    - 공공 행정망에 이미 있는 서류 등에 대해서는 민원담당관이 직접 처리

    - 민원인이 행정 서류를 위해 수고하지 않도록 함

○  여러 부서에 걸친 복합 민원, 억울한 일에 대한 호소, 저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최저생계자 및 복지 대상자, 노약자, 미성년 세대주 등)의 민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담당관이 민원인을 대신해 원스톱으로 양심이 납득할 때까지 해결하도록 함


[이행방법]

○  기존 민원조직 최대한 활용

○  민원담당관 육성

2. 수시를 축소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하겠습니다!


[목표]

○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자들의 양심수준과 공정성⋅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수시모집은 권력자와 부유층⋅정치인들에 의해 학력의 세습수단으로 전락하고 불공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  공정성에 신뢰를 잃은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능력과 공정함이 최우선시되는 대학입시제도를 수립하겠습니다.


[주요내용]

○  수시 축소

    - 대학입시제도에서 수시모집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만 유지하되 대폭 축소

○  학종 폐지

    - 전문성과 공정함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도와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면 폐지

○  대학입시제도의 합리화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변별력을 실효성이 있도록 강화

    - 수능에서 국⋅영⋅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다양한 과목의 비중을 늘림

3. 공소시효를 폐지하겠습니다!


[목표]

○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사법 체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의감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주요내용]

○  공소시효 폐지 추진

    -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미해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재수사가 가능하도록 함

    -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강력범죄, 비윤리적 범죄,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힌 범죄,

       약자에 대해 가한 범죄 등에 대해서 만이라도 부분적으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

4. 소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목표]

○ 소년법을 폐지하여, 형사미성년자 특례를 고의로 악용하는 강력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주요내용]

○ 소년법 즉각 폐지

○ 즉각 폐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대폭 하향 조정하거나,

    - 형사미성년자 관련 특례를 고의로 악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5.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습니다!


[목표]

○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정부 내 다른 부처에 비해 업무의 보편성이나 업무량이 떨어지고, 가족과 관련된 업무는 복지부와 통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존속을 위해 해당 업무를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한일 위안부 문제나 미투 운동에의 부적절한 대처, 예산 낭비 사건 사고 등을 볼 때 국민의 혈세만을 낭비하고 업무 실적은 거의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분열만 조장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 부적절한 부처 조직과 예산 낭비, 업무의 비효율을 줄이겠습니다.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가족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통합하고(필요 시 복지부를 보건부와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겠습니다.), 그 밖에 문화⋅인권 등과 관련된 업무는 해당 기관 업무로 이관함으로써 정부 조직을 정비하고 예산 낭비와 업무의 비효율을 줄임


일부 운동계층과 특정 사상을 존속하게 하기 위한 전유물로서 여성 문제를 편협하게 다루지 않고, 공허한 이념을 떠나 실질적으로 생존과 생활이 어려운 여성⋅가구⋅세대에 대해 인권과 복지의 관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6. 영육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목표]

○  가족구성 및 노동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육 역량 지원이 지지부진하여 국민의 고통과 소모적 자원 낭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영유아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영유아 보육기관 확대 및 보육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국가적 재난상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걱정을 감소시키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겠습니다.


[주요내용]

○  국공립 보육시설 증대

    - 국공립 24시간 어린이집⋅유치원 지속 확대로 보육여건을 증진하고 보육료를 절감하도록 함

○  보육료 절감 및 보육시설 휴무 시 보육료 납입 중지

    - 감염병(전염병)⋅천재지변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휴무 시 휴무에 상응하는 교육비 납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보육교사를 양심계발 교육전문가로 육성

    -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양심계발 교육전문가로 육성하며 양심계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 시기부터 양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7. 임대주택 확충으로 주거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목표]

○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의 확충과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공급, 다양한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관리기법의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결혼⋅출산률 저하 및 고령화 사회의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주요내용]

○  주택정책에 대한 정략적⋅이념적 접근 전면 폐지

    - 주택 정책 수립 시 정략적⋅이념적 정책목표를 전면 폐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철저하게 전문가와 상의하며 그 결과를 따름

○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적극 공급

    - 저렴한 임대주택부터 고급 임대주택, 학생⋅청년에게 필요한 공공 기숙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  민간 임대주택 공급 지원(공공 임대주택과의 경쟁 유지)

    - 공공 임대주택의 품질하락 방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뉴스테이)의 대규모 공급도 장려하며, 다양한 계층(신혼부부, 사회적 약자, 저소득계층 및 중산층, 고소득층 등)에 맞는 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여 주택의 매입 없이도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 관리기법 개선

    - 임대주택 관리기법을 개선하여 공공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택관리기술을 고도화함

8.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목표]

○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비리와 무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이 양심적으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주요내용]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현

9. 온라인 댓글 및 여론 조작을 강력 처벌하겠습니다!


[목표]

○ 일부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의 극단적 동조자들(속칭 '빠')이 온라인상에서 국민의 자율적인 여론을 단체로 탄압하고 댓글을 조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민의를 왜곡하고 침해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댓글 조작 및 여론 조작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국민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주요내용]

○ 온라인 댓글 및 여론 조작 강력 처벌

    - 온라인 댓글 조작 및 여론 조작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

○ 가짜 뉴스 강력 처벌

    - 가짜 뉴스의 생성⋅배포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

○ 온라인 매체를 통한 선제적 대응 구현

    - 온라인 매체(포털 사이트 등)가 자발적으로 댓글 조작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온라인 매체가 댓글⋅여론 조작, 가짜 뉴스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을 제도화

10. 대학 서열화 없애는 국공립대 연합네트워크를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 대학 서열화를 통한 끊임없는 소모적 경쟁으로 가계 교육비의 과다지출, 대학입시를 둘러싼 부정부패, 인재육성의 낭비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국공립대의 연합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연합 네트워크 대학 간 공동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능별 통합, 국비 지원의 효율화, 등록금 절감, 대학 서열화 필요성 감소, 중고등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인성교육의 달성 및 교육의 효율화 등을 추구하겠습니다.


[주요내용]

○ 국공립대의 공동선발⋅공동학위 취득 시스템 구축

○ 국공립대 간 기능별 통합 및 공동운영 체제 구축

○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를 수용하는 대학에 대해 국비 지원 강화 및 이를 통한 등록금 인하, 연구보조금 증액 등을 지원

○ 사립대도 원할 경우 공동운영체제에 편입하여, 자연스럽게 대학 통폐합 추진

○ 대학 간 기능 통합으로 인한 대학 연구 분야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구분야의 전문화를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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