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의 확충과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공급, 다양한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관리기법의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결혼⋅출산률 저하 및 고령화 사회의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주요내용]
○ 주택정책에 대한 정략적⋅이념적 접근 전면 폐지
- 주택 정책 수립 시 정략적⋅이념적 정책목표를 전면 폐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철저하게 전문가와 상의하며 그 결과를 따름
○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적극 공급
- 저렴한 임대주택부터 고급 임대주택, 학생⋅청년에게 필요한 공공 기숙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 민간 임대주택 공급 지원(공공 임대주택과의 경쟁 유지)
- 공공 임대주택의 품질하락 방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뉴스테이)의 대규모 공급도 장려하며, 다양한 계층(신혼부부, 사회적 약자, 저소득계층 및 중산층, 고소득층 등)에 맞는 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여 주택의 매입 없이도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 관리기법 개선
- 임대주택 관리기법을 개선하여 공공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택관리기술을 고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