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홍익당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사업/원칙/강령/정책

홍익당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입니다.

홍익당 정책

01. 국민이 주인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02. 적폐청산을 통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양심국가의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03. 양심적 공직문화를 구축하여 공직자와 언론인을 양심지킴이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04. 무능 안보 청산하고, 양심 안보를 통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05. 집 걱정, 자녀 걱정, 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06. 올바로 세금을 징수하고 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07. 위기에 빠진 서민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08. 절대평가, 평생교육으로 배움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09. 국민을 위한 경제구조 개편으로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10. 가치 있는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1.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2. 국가의 근간인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겠습니다!


13. 무능 적폐외교를 청산하고, 함께 번영하는 외교‧통일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14. 선거, 정당 제도를 개혁하여 누구나 정치참여가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01 국민이 주인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1.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며, 서비스의 목적은 오로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의 만족에 집중하겠습니다.
  • 사소한 정보라도 주권자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에게 제공하여, 주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겠습니다.
  •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결정할 때는, 먼저 주권자의 요구를 정확히 듣고 주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개선방향을 납득시키며, 주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새로운 서비스 정책을 수립할 때는 국민의 이익만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 이렇게 수립된 정책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풀이하여 주권자들이 잘 숙지하도록 돕겠습니다.
  • 주권자들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다면, 반드시 서비스 정책에 반영하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 서비스 담당자인 공직자를 뽑을 때는 인성평가를 중시하여,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주권자를 진심으로 위하지 않는 직원은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1.2.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 피상적이고 근시안적인 선심성 정책보다는, 근본원인을 해결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 탁상공론식 정책 수립을 지양하고,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명한 정책만 시행하겠습니다.
  • 문제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경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1.3. 국민과 소통하며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함께 풀겠습니다.
  •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국가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브리핑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온라인 및 전국 곳곳에 국민 여론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함께 과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의 각종 회의자료, 정보 등은 안보에 문제가 없는 한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이 정확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02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해결하고, 새로운 양심국가의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2.1. 국민을 이롭게 한 양심적 행위는 반드시 보상을 받고, 국민을 해롭게 한 비양심적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 공정사회를 이룩하겠습니다.
  • 비양심적 세력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며, 부정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배임, 횡령, 갑질, 차별 등 비양심적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고 엄벌에 처하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의로운 공익기여자는 포상, 공직임용,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순직자, 의인 등의 후손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존경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세월호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2.2.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양심콜센터를 설치하여, 부패척결 및 국민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민원기능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억울한 일을 호소하시면 민원담당관을 배정하여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양심이 납득할 때까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공익제보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익제보자 보호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2.3 심판인 사정기관이 올바로 서도록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습니다.
  •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을 갖게 하되, 검찰에게 제한된 수사권만 허락하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신설하겠으며, 비리연루자는 변호사 등을 다시 수행할 수 없도록 법개정을 하겠습니다.
  • 형법을 개정하여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죄질에 따른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역지사지에 바탕을 둔 '양심적 양성평등'을 이루겠습니다.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부처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남성과 여성이 혐오가 아닌 진정한 소통의 바탕 위에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 남녀를 따지지 않고 사회적 기여자에 대하여 그 경력을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3. 양심적 공직문화를 구축하여, 공직자와 언론인을 양심지킴이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3.1. 공직자부터 양심지킴이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 공직자 채용 시 양심평가지표를 도입하겠습니다. 양심계발 교육을 공직자 필수 교육으로 도입하겠습니다.
  • 공직자 평가 시 양심평가지표를 반영하여 비리, 비윤리에 대해 엄벌하겠습니다.
  • 공직자 성범죄자는 즉각 파면하여 연금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 
※ 공직자는 공무원, 검찰, 경찰, 교사, 공공기관 근무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3.2.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막겠습니다!
  • 장관을 포함하여 각 공공기관 리더를 역량, 경험, 인품이 검증된 양심적인 인재를 추천받아,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출하겠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직자의 유관 사기업 이직이 불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3. 정의로운 언론을 구현하겠습니다!
  • 언론은 공익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공직자에 준하여 언론인의 채용, 교육, 평가가 양심평가지표에 의거하여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사와 언론인이 광고주에게 휘둘려 왜곡되지 않고 양심적인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04. 군의 양심을 되찾고, 강군입국의 안보를 확립하겠습니다!

4.1. 양심이 안보라는 기치 아래 방산비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방산비리 발생시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겠습니다!
  • 방산비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방산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방산비리 발생시 끝까지 추적하여 여적죄까지 적용하겠습니다.

4.2.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개선하여 실제 전투력을 높이겠습니다!
  • 주어진 국방예산 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 로봇, 인공지능, 항공, 우주, 레이저 등 미래기술을 적극 육성하여 자주 국방 역량을 크게 향상 시키겠습니다.
  • 첨단 전투력 향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군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3. 양심외교로 인자무적(仁者無敵)을 실현하겠습니다!
  • 무능 외교와 무능 국방이 낳은 사드 배치를 우선 중지하고, 미국, 중국과 대화하여 서로 상생하는 최선의 안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사드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사드배치에 비리가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습니다.
  • 양자회담, 6자회담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 개성공단 중단사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들의 피해를 충분히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진 자에는 적이 없다(인자무적仁者無敵)”는 말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의 양심적 우방국가가 되어 문화의 힘으로 전쟁을 원천 차단하는 진정한 안보를 실현하겠습니다.
 
 

05. 집 걱정, 자녀 걱정, 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5.1.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결혼율,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겠습니다.
  •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 장애인 등에게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 제공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 대학생·청년을 위한 공공 기숙사 확대로 저렴하고 품질 좋은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2. 자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국.공립 24시간 어린이집,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출산후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겠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에 양심계발교육을 도입하여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향상하고 양심계발 교육전문가로 육성하여 국가의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핵심역할이라는 자부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5.3.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질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하에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의료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돈 때문에 병을 치료하지 못해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 질병 부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 등의 질병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6. 올바로 세금을 징수하고 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6.1. 가장 합리적인 세금징수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 일정 수준 이상 규모의 이익이 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 조세 성격의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정 전기요금을 낮추고 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체 세금징수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6.2. 세금낭비와 조세포탈을 막고, 소득수준에 따른 세금 납부를 강화하겠습니다!
  • 남은 예산을 억지로 사용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향후 필요한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재산을 빼돌린 고액체납자 가족, 지인의 재산 형성과정을 면밀히 추적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재산의 경우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고액의 소득세 구간을 더욱 세밀하게 구분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예정된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3. 실제 효과 없이 세금이 쓰이는 것을 엄금하겠습니다!
  • 매년 세금 사용결과 실제 가치창출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여 효과없이 형식적으로 세금을 활용한 조직,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 양심콜센터 등을 통해 세금낭비 신고를 접수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낭비를 막고 해당 조직, 공직자에게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07. 위기에 빠진 서민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7.1. 대부업체의 이자상한율을 적정하게 바로잡아,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 대부업체의 법적 이자상한율을 낮추어 민생을 파탄하는 고금리 대출을 막겠으며, 기존 대출이자율도 함께 낮추겠습니다.
  • 신용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들이 신용등급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중금리 대출 기관, P2P 대출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대출방식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7.2.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과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으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파견직 제도를 없애고 해당 기업, 기관의 직접 계약직으로 고용해 합당한 경력을 쌓도록 하고, 경력(재직)증명서, 이력서, 출입증 등에 계약직 표기를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용효율만을 위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차별하는 공공기관, 기업은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 같은 형태의 일 중 힘든 일은 비정규직에게, 편한 일은 정규직에게 부여하는 공공기관, 기업은 끝까지 추적해서 강력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7.3. 인간으로서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득’을 현실적 여건이 허락 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예산사용을 최대한 절약하여, 마련된 재원범위 내에서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사회에 실질적 가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익활동 참여로 일정한 소득을 누구나 얻을 수 있도록 확대해 가겠습니다.



08. 절대평가, 평생교육으로 배움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8.1. 민주시민 양성을 기치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 양심계발 교육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인품과 재능을 계발하도록 돕겠습니다.
  • 객관적 역량측정과 절대평가에 기반한 수준별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도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높이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8.2. 학벌보다 역량을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구축할 것이며, 자신의 인품과 재능을 지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 학벌에 상관없이 객관적 역량측정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추면 해당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회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 전국민이 인품과 재능을 지속적으로 계발하여, 다양한 직업역량을 갖추고 배움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8.3. 직업선택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여 효과적으로 직업준비를 하도록 돕겠습니다!
  •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 성격, 재능, 꿈을 종합해 적합 직업 측정 및 조언하는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여 직업선택을 국가가 돕겠습니다.
  • 각 교육기관과 전문가집단의 멘토링을 통해서 조기 직업선택을 최대한 지원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 급격한 환경 변화로 직업 변화시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직업 전환 교육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09. 국민을 위한 경제구조 개편으로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9.1. 국가적 영향력이 큰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재벌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범죄에 대하여 엄중처벌하며, 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소액주주 장부열람권 등을 반영하여 재벌이 다른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세하려는 각종 방법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고 탈세 발생시 적극 처벌하겠습니다.

9.2. 국민연금의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해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복지, 노후를 돕는 핵심인프라로 활용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운용철학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이념'으로 정하고, 이를 수행할 조직을 보건복지부에서 분리 대통력 직속 조직으로 격상하여 독립성, 전문성, 국민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자산을 주식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균형있게 잘 배분해 투자하여 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복지, 노후를 돕는 핵심인프라로 활용하겠습니다.

9.3.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고, 공기업이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게 하겠습니다.
  • 국민의 공익 강화라는 목적에만 집중, 단기적 시각으로 행해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생활의 기반에 되는 각종 인프라, 서비스 등은 사적이익 추구로 국민이 피해 받지 않게 공기업을 활용해 운영하겠습니다.
  • 공기업의 이익은 최소화하고, 이익발생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가치있는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0.1.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행위를 노동으로 보고, 국가가 주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실업문제에 대비하겠습니다.
  • 로봇사회에서 인간이 공익적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과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보육, 간병, 치안, 복지, 안전, 교육, 문화예술 등에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익 가치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달성하겠습니다.

10.2.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업을 통해 가치창출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 누구나 창업을 통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자금, 전문가를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다양한 재능 활동에 국가보조를 강화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가치창출 및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도록 돕겠습니다.
  • 인턴,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개발 및 제도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3. 지식기반사업, 문화사업을 적극 육성해 전세계에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 한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문화사업 및 예술가들을 적극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지식, 정보기반산업을 적극 지원해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1. 국가의 근간인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겠습니다!

11.1. 먹거리 안전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후쿠시마와 연계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사익을 위해 먹거리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조직은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 개발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2.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다단계의 유통구조를 온라인 등으로 획기적으로 줄여 직거래 수준의 유통구조를 확보하겠습니다.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또는 새로운 유통 공기업을 통해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이익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3. 농축수산업인 간의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확보와 생산품목 다양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농축수산업 종사간의 협업(협동조합, 온라인판매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및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GIS,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정보기술 활용해 각종 작물의 균형재배를 유도하여 가격의 폭등, 폭락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부가가치가 높은 특화작물, 수출 가능 품목, 공장형 재배 등 생산품목 및 방식 다양화를 통해 농가의 수익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국과 대화 및 강력 대응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12.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2.1. 원전 건설을 중지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 및 정화시설 강화와 노후차량배기가스 저감정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인 핵융합, 태양광, 조력, 풍력 기술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12.2. 전기차 확대 보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겠습니다!
  • 전기차 인프라 구축, 보급 지원을 강화하여 빠른 시간내에 석유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겠습니다.
  •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좋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돕겠습니다.

12.3. 4대강 사업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 녹조라떼,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는 4대강 사업의 결과를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국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4대강 개선 대책을 민관이 함께 논의해 제시하겠습니다.

 

13. 무능 외교를 청산하고, 함께 번영하는 외교 통일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13.1. 무능한 외교를 과감히 청산하겠습니다!
  • 양심콜센터를 통해 외국에서 국민을 외면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외교관은 신고를 받아 과감하게 징계하고 경우에 따라 파면하겠습니다.
  • 한일 위안부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며, 일본과 재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13.2. 양심외교, 균형외교를 통해 이해관계국과 함께 번영하겠습니다!
  •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는 양심외교를 통해 주변국가 들과 함께 번영하겠습니다.
  • 1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새롭게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경제권과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 일본 등의 동북아경제권과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가겠습니다.
  • 중국, 몽골, 일본 등 미세먼지, 황사 발생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과 협력하여, 공동조사와 공동사업을 통해 동북아 지역이 깨끗한 공기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익인간 이념’의 기치 아래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하나가 되어 문화적ㆍ경제적ㆍ군사적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통일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3.3. 전 세계에 양심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양심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를 확립하고 진정한 한류를 만들겠습니다.
  • ‘홍익인간 이념’을 담은 양심문화를 실제 사회 속에서 구현하며, 이를 세계에 알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과 연구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여 국가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14. 선거, 정당제도를 개혁하여 누구나 정치참여가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14.1. 돈 많이 드는 정당/선거구조를 개혁하겠습니다!
  • 돈이 정치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누구나 좋은 정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당, 선거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뽑고 비용도 많이 드는 지역중심의 선거제도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가져가는 정당명부 연동 비례대표제 도입하겠습니다.
  • 선거 공탁금을 폐지하고, 온라인, 방송 등으로 돈 안 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14.2.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결선투표를 도입하겠습니다.
  •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투표는 투명 투표함과 현장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다양한 방식의 토론, 인터뷰 등을 통해 후보자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겠습니다.